회계쟁이 제리의 稅상만사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요건 명확화 개정(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난 1월에 기재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관심가질 내용들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고려할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바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항목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저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직업운동가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 ⓑ물적시설(사무실)없이 + ⓒ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법령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r과세됩니다.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간단히 종류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하여 편의상 비슷한 내용은 같이 묶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 🚨 단,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 가공된 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아요. (단, 김치의 경 면세) ..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말에 학교등을 빌려서 시험을 치루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실 때, 면세랍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2007.05.01 [ 제 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