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면세3 부가세 면세인 프리랜서가 프리랜서를 고용하면? 부가세 면세적용 불가? 인적용역 부가세 면세요건 명확화 개정(202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발표) 지난 1월에 기재부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생각보다 꽤 관심가질 내용들이 많아서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하나 고려할 내용이 있어서 가지고와봤습니다. 바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요건' 항목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란?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일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않아도되는 면세사업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상은 저술가, 음악가, 배우, 감독, 직업운동가 등등이 있습니다. 물론 면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존재하는데요, 기존의 인적용역 면세사업자는 ⓐ개인이 + ⓑ물적시설(사무실)없이 + ⓒ근.. 2024. 3. 23.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은 뭐가 있을까?(면세사업자)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법령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r과세됩니다.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간단히 종류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하여 편의상 비슷한 내용은 같이 묶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 🚨 단,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 가공된 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아요. (단, 김치의 경 면세) .. 2023. 10. 24. [부가세]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가끔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주말에 학교등을 빌려서 시험을 치루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학교교실을 시험장으로 이용하고 받는 대관료는 부가세 과세대상일까요?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이 다릅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 세금계산서 / 부가세 면세사업자 : 계산서 국·공립학교가 학교시설(교실,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일반인에게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예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물어보실 때, 면세랍니다~에서 끝나지 않고 근거까지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88 , 2007.05.01 [ 제 목 ] 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실을 각종 시험.. 2021.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