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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8. 부동산관련 15

전세자금 질권설정시 집주인이 주의해야할 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이 내용등은 사실상 세금과는 무방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인지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자금 질권설정, 집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하나? 🙋🏻‍♀️ 사실 전세자금 질권설정은 세입자(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좀 더 있기에 이를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스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좀 더 신경써야해서 리스크라고 적음) 01.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의 뜻은? 전세금이 높은 경우 대부분 임차인(세입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돈(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서,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담보..

[종부세] 일시적2주택 등 과세 특례는 9.16~9.30까지 1주택자 특례신청!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공동명의 등 1주택자 특례신청을 하는 달 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와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특례등에서는 일전에 다뤘고, 오늘은 일시적2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시적2주택자, 상속으로인한2주택자, 지방저가주택포함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신청이 가능해진 것은 이번 '22년 종부세법의 개정으로 인한 것 입니다. 2022년 귀속분부터, 일시적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 (신청에 의함) _9월 30일까지! 올해부터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1)기존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주택을 대체취득하..

[종부세]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어떤경우에 신청해야 유리할까?(사례별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과 더불어 부부 공동명의 과세특례신청또한 9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인별로 과세합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대상이 되는 주택 및 토지등의 공시가격을 '인별'로 합산한 뒤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아닌 '인별'이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세대가 가진 모든 주택 수를 합산하지 않고, 사람마다 각각의 보유한 부동산에 따라 종부세를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집 아파트를 내가 60%, 아내가 40%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종부세에서는 각각 ..

[양도세]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주택양도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하여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겠지요? 양도차익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여기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의 절세포인트는 '필요경비'가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주택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꼼꼼히 챙겨서 최대한 양도세 부담을 덜어보도록 노력해야겠죠? 아파트 베란다 샷시비,보일러 교체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자본적지출) 주택 양도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 중 하나는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으로 인하!(2022년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제리입니다. 네이버블로그도 운영하고 티스토리도 운영하고 있는데 둘의 컨셉이 겹치지 않게 고민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오늘은 오랜만에 부동산관련 세금에 대하여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최근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하는 시행령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 계산의 핵심 먼저 종부세 계산구조를 숙지해야 이 시행령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알 수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 계산구조는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총 합계액 - 6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종부세액 * 참고로 1세대 1주택은 6억원이 아니..

상생임대인이란? 세금혜택/조건/신청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했던 정책중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 중 하나가 '상생임대인'제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중 '주'와 직결된 제도이기때문에 더 관심이 컸던것 같은데요 상생임대인제도가 무엇이고, 어떤 세금혜택이 있고 무엇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상생임대인제도란?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에 대비하여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의미합니다. 임대료를 시세만큼 받지못하니 세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임대인한테는 불리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한된 금액으로 인상하는대신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누릴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지요 #상생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원칙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2022년 1주택자 재산세 어떻게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주택자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워낙 공시가격이 상승하기도 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말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보니 1주택자에게도 과한 부담의 보유세가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을 잠재우고자 2022년도부터 재산세 계산시 아래의 2가지가 적용됩니다. 1.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2. 1세대 1주택의 경우 작년공시가와 비교하여 적은 금액의 공시가 적용(공시가 동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 0.05%의 낮은 세율을 적용됩니다(~23년까지) 2021년도 부터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특별히 낮은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가 월세에 사는 이유는?(feat.취득세)_수익률비교하는법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 제리입니다. 여러분이 영끌해서 10억원을 만들 수 있다면 서울 역세권의 아파트를 매매하실건가요? 월세로 거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세는 당연히 돈낭비인데, 서울 아파트는 불패니까 당연히 살 수 있으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계산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랬습니다 ㅎㅎㅎ) 그런데 제가 아는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구요. 왜그럴까 궁금해하다가, 실제 수익등을 따져서 계산하여 비교해 보았습니다 ㅎㅎ 다주택자의 경우 자가 VS 월세거주 수익 비교하기 다주택자(자가 2채보유)인 A씨는 최근 이직하면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가깝고 창신역과도 가까운 종로센트레빌..

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없던 일로 될 듯.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계획 중 하나였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불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의 기조와 애초에 맞지 않은 정책인듯하다. [단독] ‘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새 정부서 없던일로-국민일보 (kmib.co.kr) [단독] ‘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새 정부서 없던일로 문재인 대통령이 설치를 주문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결국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근거를 담은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news.kmib.co.kr 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news1.kr) 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부부공동명의와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2022.04.03 - [제리의 세금이야기/8. 부동산관련] -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효과 있을까?(양도세/취득세/종부세 비교) 부부공동명의가 절세에 효과 있을까?(양도세/취득세/종부세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저도 기혼자이다보니, 부동산세금과 공동명의와 관련된 부분이 참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한지 각 세금별로 정리해보았습니 jeje12.tistory.com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글을 작성하면서..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 기준에서는 확실히 절세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공동명의가 절세효과가 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주택자(3주택자 이상)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과연 공동명의가 종부세 절감에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