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법②(건보료 지역가입자)_예시

2022.03.09 - [제리의 잡지식] -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건보료 지역가입자)

지역보험료 계산하는 방법(건보료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건보료

 

그렇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계산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 가입자(제리) 45세, 배우자(전업주부) 43세, 자녀1 18세, 자녀2 15세 
- 재산: 9,000만원
-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년수: 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 최초 차량가액 4,500만원이나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 4,000만원 이하 차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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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홈페이지에 기재된 예시는 현재 재산공제가액이 반영되지 않은 버전이라, 반영하여 예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연간소득금액이 940,000원으로 100만원 이하인 경우? 

▶ 월 119,936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소득점수 :  0원이며,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를 적용합니다. 

 

ⓑ 재산점수 : 16등급 이므로 386점

 

재산 : 9,000만원 - 기본공제 500만원(재산 5천만원 초과) = 8500만원! 

 

 

ⓒ 자동차 등급별 점수 : 63점

 

-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년수: 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시 : 4500만원 *0.368 = 1,656만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1656만원의 경우 4천만원 미만 + 1800cc + 5년사용 -> 결과적으로 63점 

자동차 건보료

ⓓ 보험료 총 부과점수 : 449점 입니다. 

ⓔ 월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4,650원) + (449점 * 205.3원) = 106,829원

 

ⓕ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 106,829원 * 12.27% = 13,107원

 

ⓖ 최종보험료 =ⓔ+ ⓕ = 119,936

 

 

 

(2) 연간소득금액이 5,730,000원으로 100만원 초과인 경우? 

▶ 월 168,257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소득점수 : 13등급으로 소득점수는 281점입니다. 

 

 

ⓑ 재산점수 : 16등급 이므로 386점

재산 : 9,000만원 - 기본공제 500만원(재산 5천만원 초과) = 8500만원! 

 

ⓒ 자동차 등급별 점수 : 63점

- 자동차: 1,800cc 승용차(사용년수: 5년, 국산), 최초차량가액: 4,500만원

-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적용시 : 4500만원 *0.368 = 1,656만원 

 

- 1656만원의 경우 4천만원 미만 + 1800cc + 5년사용 -> 결과적으로 63점 

 

ⓓ 보험료 총 부과점수 : 730점 입니다. 

 

ⓔ 월 건강보험료 :  (730점 * 205.3원) = 149,869원

 

ⓕ 건강보험료에 추가 부과되는 장기요양보험료 : 149,869원 * 12.27% = 18,388원

 

ⓖ 최종보험료 =ⓔ+ ⓕ = 168,2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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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알수록 지역가입자에게 참 불리하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전 2016년도에는 동일한 재산인 제리는 연소득이 93만원인 경우엔 

월 95,290원의 건강보험료(장기제외)를 부담했었는데, 2022년도엔 월106,829원으로 증가했고요, 

 

연소득 573만원의 제리는 2016년도에는 131,108원을 부담하지만 2022년도에는 149,869원을 부담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재산소득이 9천만원이라 일정하다고 가정한건데요

재산소득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는 자산의 과표기준으로 합니다..

문재인 정부하에서 부동산가격이 장난아니게 올랐습니다.. 

 

여러채 집을 가지신분이 아닌 1주택자의 경우 심각하게 건보료가 오를 수 밖에 없을 듯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