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해당 나이를 총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 (★)
범위 | 증명서류 | 발급처 |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등 | 정부2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 국가유공자증/상이자증명서 | 국가보훈처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 의료기관 |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셨는데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만 받아오셨었는데
알고보니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던 분이었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전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등 아래에서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자로서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담당 의사등의 서명이 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의사등으로부터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예시 병명 :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 중풍 , 만성신부전증 , 치매, 당뇨, 백혈병 등)
▼ 아래의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장애인을 위한 공제혜택 총정리
*주의 : 소득조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항목 | 공제혜택 | 공제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나이제한 없음 | 150만원 소득공제 |
인적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공제 적용 | 200만원 소득공제 |
자녀세액공제 | 나이제한 없음(20세 초과도 인정) |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인정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x 15% |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공제대상금액(단 총급여액 3%초과) x 15% |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소득제한 없음)를 지출한 경우 | 교육비지출액(한도x) x 15% |
이렇게만 정리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감이 잘 안오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봉 7,500만원의 근로자 제리가 소득이 없는 59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특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장애인법상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세법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된다면?
구 분 | 일반적인 경우 |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 |
인적공제 | x | ㅇ(소득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 x | ㅇ(소득공제 200만원) |
총 절세금액 | 0원 | 924,000원 |
일반적으로라면, 만60세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에 따라 한계세율 24%를 적용하면 8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되고,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도 감소되므로 최종적으로 약 92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을 정보들
2023.01.03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필독] 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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