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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2022 연말정산] 장애인가족이 있는경우 연말정산 공제혜택 총정리

by newme111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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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 2022년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인적공제 해당 나이를 총 정리해보았는데요

오늘은 '장애인'가족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시에 어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본 후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혜택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공제

 

1. 연말정산에서 인정해주는 장애인의 범위 (★)

 

범위 증명서류 발급처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등 정부2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국가유공자증/상이자증명서 국가보훈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해당 의료기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연말정산'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분들 중에서도 부모님이 국가유공자이셨는데 그동안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만 받아오셨었는데

알고보니 장애인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던 분이었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 고엽제후유증환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전상군경, 4.19혁명부상자 , 공상공무원 등 아래에서 확인 

https://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항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및 취업이 곤란한 자로서 의료기관명과 직인 및 담당 의사등의 서명이 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의사등으로부터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예시 병명 : 갑상선암, 위암, 자궁경부암, 궤양성대장염, 모야모야병, 류머티즘, 급성케톤산증, 심근경색증, 강직성청추염, 베체트병, 뇌하수체종양 , 중풍 , 만성신부전증 , 치매, 당뇨, 백혈병 등) 

 

▼ 아래의 장애인증명서를 병원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2. 연말정산시 장애인을 위한 공제혜택 총정리

*주의 : 소득조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내) 을 만족해야 합니다. 

 

공제항목 공제혜택 공제금액
인적공제
- 기본공제
나이제한 없음 150만원 소득공제
인적공제
-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장애인공제 적용 200만원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20세 초과도 인정)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인정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연 100만원 한도)  x 15%
특별세액공제
- 의료비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대상금액(단 총급여액 3%초과)  x 15%
특별세액공제
- 교육비
장애인을 위한 교육비(소득제한 없음)를 지출한 경우 교육비지출액(한도x) x 15%

 

이렇게만 정리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감이 잘 안오실 수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연봉 7,500만원의 근로자 제리가 소득이 없는 59세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특별세액공제대상 금액은 없다고 가정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장애인법상 장애인은 아니었지만, 중증환자로 인정되어 세법상으로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게된다면?

 

구  분 일반적인 경우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된 경우
인적공제 x ㅇ(소득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x ㅇ(소득공제 200만원)
총 절세금액  0원 924,000원 

 

일반적으로라면, 만60세가 아니므로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으로 인정받으신다면 인적공제 150만원 + 장애인추가공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총 3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음에 따라 한계세율 24%를 적용하면 84만원의 소득세가 감소되고, 

추가로 지방소득세 10%도 감소되므로 최종적으로 약 92만원의 세금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같이 읽어보면 좋을 정보들 

2023.01.03 - [제리의 세금이야기/4. 연말정산] - [필독] 2022년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별 나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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