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 TF 준비단 등 가동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업무 범위와 조직을 논의하는 내부TF팀을 가동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신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실무TF팀
자문단 성격	실무 + 가상자산보호법 현안 논의
자본시장국 중심	디지털금융혁신국 아래 디지털자산연구팀 중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 성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감원 업부 준비

 

가상자산보호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감독, 제재 권한 등에 대한 업무도 금감원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지라 빠르면 올해에는 전담부서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가상자산전담조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합니다. 

 

업계사람으로서 새로운 기술이 법, 규제, 회계처리등에 실시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을 보는 듯 하여 감회가 새롭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