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상장법인 대주주 판단 시 최대주주 그룹 해당여부*에 따라 특관자합산여부 달라져.. 

*소득세법 시행령§157④1,2호 단서

 

✅ 최대주주그룹인 경우 →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요건 충족여부 판단

✅ 최대주주그룹이 아닌 경우 → 본인의 보유주식만으로 대주주 요건 충족여부 판단 

 

최대주주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납세자란?

① (최대주주 그룹 판단)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등*의 지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 등 중 최대인 경우로서,

 

② (대주주 판단)

최대주주 그룹의 기준이 된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합계가 대주주 기준을 만족하면

주주 1인과 기타주주 → 모두 대주주

 

③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전단계의 대주주 중 법인을 제외한 개인 납세자

*주주 1인 등, 기타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표1> 참고

 

최대주주 그룹에 해당하여, 지분율 합산으로 대주주가 된 사례 알아보기

* ㈜국세는 코스피 상장 12월말 결산 법인

 

① 그룹1은 주주A가 기준이 되는 그룹입니다. 

(주)국세의 '주주 1인 등' 그룹 중에서 지분율 합계가 3%(1+0.8+0.5+0.7) 로 최대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대주주그룹에 해당됨 

② 최대주주그룹에 해당할 경우 본인(A)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합산하여 대주주요건 충족여부 판단

▶  A와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는 3%로 코스피 대주주 기준(1%)을 만족

③ A와 A의 배우자, 친부는 양도세 과세대상 대주주이며, 배우자와 친부는 본인기준 대주주 요건 미달이나 합산에 의해 대주주가 됩니다.

 

□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24.1.1.이후 양도분)

구  분	대주주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 분 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공통)

* 비상장법인의 주주는 모두 과세대상이나,①K-OTC 거래건 중 ②중소ㆍ중견기업의 ③소액주주(지분율 4% 미만+시가총액 50억원 미만)는 과세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