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의 세금이야기/7. 그 외

연말정산 환급금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법은?(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newme111 2022. 3. 8.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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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잘받으셨나요?

일반적인 회사라면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환급내역을 반영해서 돌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3월 10일에 원천세 신고할때, 조정환급으로 환급내역을 차감하던가,

직접적으로 연말정산환급과 관련된 금액을 받거나(환급신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업이 부도, 폐업 또는 임금체불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경우가 높습니다. 

 

따라서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물론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기한은 2022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기업이 연말정산 환급 신청 후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부도기업 :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임금체불기업 :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②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반기별납부자) 

③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된 경우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일반세무서류를 클릭합니다. 

 

 

2.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클릭 

 

3.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가능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식

아래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hwp
0.01MB

 

양식에 총급여, 등등의 연말정산 결과를 기입하고, 환급신청금액도 기입합니다.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인터넷 신청화면 

 

위의 파일을 작성하여 '첨부서류'에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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