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리의 세금이야기140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첫 판결(고등법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23년 11월)에 나와서 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원의 판결은 코레일과 세무당국간의 싸움인데요 코레일 측(기업) : 복지포인트는 비과세 대상 과세당국(국세청) :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 한번 히스토리를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 국세청 승!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급여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경정청구란 세금을 과도하게 납부하였을 경우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근로소득을 과다하게 납부했으니 국세청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세청이 이를 거부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건 것이었습니다. 코레일은 복지포인.. 2023. 12. 13.
2023년 연말정산 작년대비 바뀐 10가지 뽑아보기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곧 2023년도가 끝나고, 직장인에게 중요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올 예정입니다. 2023년도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변경사항을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식대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비과세되는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도에는 비과세 식대한도가 월 2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자세히 알아보기 2023.03.07 - [제리의 세금이야기/3. 소득세(원천세)] - [2023년 개정] 제출비과세에 비과세식대(20만원) 포함! [2023년 개정] 제출비과세에 비과세식대(20만원) 포함! 비과세 식대가 기존에는 미제출 비과세에서 제출비과세로 변경된 건에 관하여... 2023년도부터 비과세 식대금액이 월 10만원에서.. 2023. 12. 10.
간이지급명세서vs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 작성예시 및 비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도부터 헬스트레이너나 스포츠강사에게 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장제공자 과세자료제출과 기존에 매월 제출하던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문의를 받아서 이에 대해 자세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01. 제출목적 전국민에게 고용보험을 확대함에 따라, 나라에서는 적시에 국민의 소득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소득파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과 간이지급명세(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제도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02. 제출의무자 비교 그렇다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과 사업제공자등의 과세자료제출의 제출의무자는 누구일까요? .. 2023. 11. 19.
전세자금 질권설정시 집주인이 주의해야할 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이 내용등은 사실상 세금과는 무방하지만, 부동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내용인지라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자금 질권설정, 집주인은 무엇을 주의해야하나? 🙋🏻‍♀️ 사실 전세자금 질권설정은 세입자(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부분은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대부분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할 리스크가 좀 더 있기에 이를 위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리스크라고 하기도 애매하고요, 일반적인 전세계약보다 좀 더 신경써야해서 리스크라고 적음) 01.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의 뜻은? 전세금이 높은 경우 대부분 임차인(세입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것입니다. 이 때 은행에서는 돈(전세보증금)을 빌려주면서, 그 보증금액에 대하여 담보.. 2023. 11. 12.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