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퇴직소득세 개정과 금액적 효과(근속연수공제, 소득세율공제 등)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3년도부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대폭 낮아졌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됨에 따라 2022년 12월에 퇴사하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실 것 같습니다.

한번 얼마나 경감되는지 알아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퇴직소득세, 무엇이 바뀌었나?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오래 근무한 사람에게 나름 공제혜택을 주는데요

이를 근속연수공제라고 합니다. 

 

뭔가 많이 증가했죠? ㅎㅎㅎ

 

근속연수	개정전(2022년 이전)	개정후(2023년 ~)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100만원 × 근속연수
6년 - 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근속연수-5년)	500만원 + 200만원 ×(근속연수-5년)
11년-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근속연수-20년)	4,000만원 + 300만원×(근속연수-20년)

 

근속한 연수가 길어질 수록 공제되는 금액의 폭이 커지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즉, 근로자에게 얼마나 유리한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제리는 ㈜세상만사에 2001.01.01 입사하였고 2020.03.28 퇴사하였습니다. 
제리의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1억원인 경우

개정전과 개정후의 퇴직소득세를 비교해 봅시다 :) 

 

< 개정전> 

개정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2,608,000원 발생합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개정전	세부산출내역
ⓐ퇴직급여액	100,000,000
(-) ⓑ비과세소득	0
=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12,000,000	=4,000,000 + 800,000×(20-10)
ⓔ환산급여	52,800,000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12,000,000) ÷20년 ×12
(-) ⓕ환산급여 공제	34,880,000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52,800,000-8,000,000) ×60%
= ⓖ 과세표준	17,920,000	=52,800,000-34,880,000
ⓗ 환산산출세액	1,608,000	참고2 계산식 이용  =17,920,000×15%-1,080,000
ⓘ 산출세액	2,608,000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2년) 

※ 참고2. 기본세율(2022년) 

 

 

< 개정후> 

개정후에는 1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는 1,120,000원으로

2,608,000원에 비해 약 148만원의 세부담이 감소하였습니다. 

퇴직소득세 산식	개정전	세부산출내역
ⓐ퇴직급여액	100,000,000
(-) ⓑ비과세소득	0
= ⓒ퇴직소득금액	100,000,000
(-)ⓓ근속연수공제	40,000,000	1,500만원 + 250만원×(근속연수-10년) =1,500만원 + 250만원×(20년-10년)
ⓔ환산급여	36,000,000	(퇴직소득금액-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12 =(100,000,000-40,000,000) ÷20년 ×12
(-) ⓕ환산급여 공제	24,800,000	참고1 계산식 이용  =8,000,000+(36,000,000-8,000,000) ×60%
= ⓖ 과세표준	11,200,000	=36,000,000-24,800,000
ⓗ 환산산출세액	672,000	참고2 계산식 이용  =11,200,000×6%
ⓘ 산출세액	1,120,000	= 환산산출세액 ÷ 12 ×근속연수 = 1,608,000 ÷ 12 × 20

 

※ 참고1. 환산급여공제 계산(2023년) ; 변동없음 

※ 참고2. 기본세율(2023년)(개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1만~5,000만원 이하	15%	1,260,000
5,001만원~8,800만원 이하	24%	5,760,000
8800만원 초과~1.5억원 이하	35%	15,440,000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0,000
3억원~5억원 이하	40%	25,940,000
5억원~10억원~	42%	35,940,000
10억원 초과	45%	65,9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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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속연수공제금액 확대과 2023년도 종합소득세율의 과세표준이 낮아짐으로 인해 

2023년도부터는 퇴직자들의 퇴직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