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부제: 간이과세자 혜택 및 단점)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간이과세자'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다룹니다) 

제 지인의 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내용으로 포스팅해봅니다. 

 

간이과세자란?

 

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일반과세자라함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또한 반기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1년에 2번) 

 

반면에 간이과세자는 1.5%~ 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도 1년에 1번만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영세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인 곳이 대상이라

부가세 신고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이지요.

 

이렇게 한다면 일반과세자에게는 너무 불리할 수 있죠? 

따라서, 일반과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요건만 갖추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혜택은 뭐가 있을까? 

1)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습니다. 

일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용되는 세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과세자가 10%를 부담한다면 간이과세자에게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②] <개정 2021. 2. 17.>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 임업,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예시를 통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계산해볼까요?

간이과세자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톰(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은 7,900만원입니다.
간이과세자인 제리의 매출액도 동일하게 7,900만원입니다. 제리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의 공제세액은 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톰의 납부세액은?   7,900만원 × 10%- 0 = 790만원 

 

제리의 납부세액은? (7,900만원×15%×10%) -0 = 118.5만원  

 

물론 톰이 매입세액공제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최종납부세액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는 사실! 

 

 

2) 부가가치세 신고는 1번만 해도 됩니다. 

사실,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세금신고는 꽤나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연에 2번해야합니다. 

그러나 간이과세자는 단 1번만 할 수 있지요. 

 

이는 비단 세금신고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복리로 자금운용을 누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1기	1.1~6.30	7.1~7.25.
2기	7.1~12.31	다음해 1.1~1.25.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및 납부기간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	1.1~12.31.	다음해 1.1~1.25.

 

이렇게보면 간이과세자가 너무 좋아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이과세자에게 무한정 혜택이 있지만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

앞서 일반과세자와의 차이를 잠시 말한 적 있는데요 

 

1)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금액이 일반과세자에 비해 적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왜 중요할까요?

바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최종금액이 바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금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할 세금은 줄어드는 것이죠 

 

 

■ 일반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세액 = 공급가액 × 10%  

 

■ 간이과세자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가액 + 부가세) ×  0.5%

 

이번에도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톰의 총 매입금액은 1,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구요, 이에 붙은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제리도 동일하게 매입액은 1,100,000원입니다. 
(공급가액은 1,000,000원이구요, 이에 붙은 부가세는 100,000원입니다)

 

이 경우 톰의 매입세액은 공급가액은 1,000,000원 × 10% = 100,000원

제리의 매입세액(공제세액)은 1,100,000 × 0.5% = 5,500원 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리는 애초에 매출세액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 간이과세자가 훨씬 유리하지!" 

 

만약 매입한 금액이 엄청 크다면 어떻게 될까요?

 

톰과 제리의 매출은 동일하게 79,000,000원입니다. 
사업시작 첫해임에 따라 설비투자등으로 매입금액이 총 88,000,000원(공급가액 80,000,000)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톰과 제리의 납부세액은?

 

톰의 납부세액은 

79,000,000×10%- 80,000,000×10%= (-)100,000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겠네요. 

 

제리의 납부세액은 

79,000,000×15%×10%- 88,000,000×0.5%= 745,000원입니다. 

 

이 경우에 제리는 톰과는 달리 35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간이과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더 많이 내죠

이렇듯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중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모두해당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것이 왜 단점일까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것은 거래처 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많아야 납부할 부가세금액이 확 줄어드는 것을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도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처리하고 싶을 것이기에

거래처에서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조건은? (2022년도 기준)

2022.03.12 - [제리의 세금이야기/5. 부가세] - 나는 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을까?(2022년 기준)

나는 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을까?(2022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