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없던 일로 될 듯.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계획 중 하나였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이 불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물론 아직 검토한 적 없다고 입장을 내놓긴 했으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윤 당선인의 기조와 애초에 맞지 않은 정책인듯하다. 

 

[단독] ‘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새 정부서 없던일로-국민일보 (kmib.co.kr)

[단독] ‘문재인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새 정부서 없던일로

 

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news1.kr)

尹정부서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무산?…인수위 "검토한 바 없어"

 

부동산 감독기구는 명칭만 들어봐도 무엇이든 정부의 통제아래에 두고자하는

문재인정부하에서 나온 정책이라 놀랍지않다.

물론 의도는 선했을 거라고 믿지만

LH공사 봐라.. 정부가 개입하고 컨트롤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더 부패할 여건이 생성되지 않았느가? 

 

현재 국회에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근거가 담긴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다행이 인수위에서는 감독기구를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듯 하다. 

 

부동산 감독기구란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의도는 선해보인다. 

허위청약, 부동산 시세부양 , 편법 증여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잡아내기위한 기구로 

부동산계의 금융감독원을 만든다는 구상. 

 

대선때, 이재명 전 민주당 후보는 심지어 '수사권'을 갖춘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부동산 감독기구의 권한은?

부동산 거래자의 과세정보, 부동산 거래자의 금융정보 등을 영장없이 들여다 볼 수 있음 

즉 부동산 거래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정부에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구로 

마치 빅브라더를 연상시킨다.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고자 했던 의도?

전형적으로 투기때문에 부동산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의중이 엿보이는 기구이다. 

그러나 어느정권에서나 투기꾼은 있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하에서 이렇게 부동산이 급등한 것은 무엇일까?

심지어 26번의 땜질식 처방으로... 

 

게다가 문재인정부의 다른 관료들의 부동산에 대한 행태를 보면

그들이 부동산으로 얻은 이득은

" 나는 착하게 살아서 산신령님이 금도끼(부동산수익)를 줬지뭐야?, 그러니 착한 수익이야"와

동일한 연장선상으로 보는듯 하다. 

 

게다가 대통령님도 17억원의 부동산 차익을 보셨음.. 

https://blog.naver.com/kitty3915/2226946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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