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쟁이 제리의 稅상만사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왜 판단해야할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여부에 따라 과세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과세대상소득, 과세방법 및 공제항목등이 모두 다릅니다. 거주자로 판단되면 해외의 소득과 국내소득을 모두 한국에 신고해야합니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 국내소득 + 해외소득을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 💡비거주자 : 국내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존재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제1조의2에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하여 먼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는? 💡 ..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는 법령에 열거가 되어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된 사업만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이외의 사업은 모두 부가가치세가 r과세됩니다. 참고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간단히 종류별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단순 설명을 위하여 편의상 비슷한 내용은 같이 묶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물과 같은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에는 부가세가 붙지 않아요 🙆🏻‍♀️ 🚨 단, 식용으로 제공되지 않는 농산물, 축산물 등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만 가능합니다. 🚨 가공된 식료품의 경우 면세가 되지 않아요. (단, 김치의 경 면세) ..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글을 시리즈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곧 알려줄 예정인데, 저도 찬찬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ㅎㅎ 아래는 국세청 고시입니다. 혹시 아래의 글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수 있나요? 물론 눈치빠르신 분들은 잘 캐치하실 수 있긴하지만, 공급가액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모르신다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액은 알겠는데 공급가액은 대체 무슨 단어인지? 그리고 심지어 공급대가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같은 단어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습니다. CPA시험을 준비할 때 부가가치세를 공부하면 거의 맨처음에 위의 용어들을 배우는지라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공급대가(매출액을 포함한 금액)의 4,800만원 미만입니다. 즉,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납부의무면제대상인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2023년 7월 1일 ~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 : 3천만원 이 경우 간이과세자는 납부의무 면제대상일까요? 위의 경우 실제로 공급대가 합계액은 3천만원으로 4,800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충족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납부의무 면제대상인지를 따질 때에는 연간 금액으로 환산을 하는데요. 3천만원/6개월 = 6천만원 으로 12개월치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6천만원으로 보아 납부의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69조(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입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를 알려준다는 생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글을 시리즈로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곧 알려줄 예정인데, 저도 찬찬히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구요 ㅎㅎ 부가가치세는 무엇인가? 부가세는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금입니다. 음식값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라던가, 물품을 구매할 때 견적서에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 별도라는 용어를 통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부가세 별도인지 모르고 나중에 금액이 다르다면서 우기면 안됩니다) 대부분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가세의 세금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부가세를 실제로 국세청에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간단히 숫자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의 경우 9월 14일까지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란? 쉽게 말하자면 일정이상의 규모가 되는 공익법인(총자산 1,000억원 이상 대상)의 경우 너희는 자산규모가 크니, 감시가 필요하니 감사인을 니네 맘대로 선임하지 말고 국세청에서 지정해주는 감사인에게 결산감사를 맡게 하라는 제도입니다.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기초자료 제출의무란? 감사인 지정을 위해서 공익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과세당국에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따라서, 매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오늘은 노동조합회계공시와 연말정산 기부금공제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곧 개정이 될 내용이라;; 얼른 다뤄봤습니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한경우, 기부금세액공제 10월부터 못받는다? 앞으로는 노동조합이 회계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낸 노조비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조회비 기부금세액공제 원래 얼마나 받았나?(연말정산) 보통의 경우 매월 월급에서 노동조합비용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일괄적으로 공제되는 노동조합비용은 연말정산할 때에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여 약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었습니다. (1천만원 초과분의 경우 30%) 노동..

안녕하세요 회계쟁이제리입니다. 최근 2023년 지방세 개편(안)이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선은 '재산세'관련하여 2023년도 개편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 현 행 개정안 납부유예요건 납부유예요건 명확화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소유자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함) 재산세 납부유예요건이 명확화되었습니다. 고가주택(시가표준액 9억원 초과)을 보유한 1주택자라고 하여도, 재산세 납부유예신청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요건을 단순히 명확하게 한 것임에 따라, 적용시기는 즉시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 (참고)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대상) ⓐ 만 60세 이..

※ 본 지침(안)은 확정되지 않은 초안으로,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 국제회계기준(IFRS)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 해석은 아님 *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회계감독 지침(안) 주요내용 1. 감독지침 적용대상 2. 토큰 발행기업의 회계처리 3. 토큰 보유기업의 회계처리 4.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의 회계처리 5. 가상자산 관련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고려사항 사업자가 보관하는 고객위탁토큰 회계처리 고객 또는 사업자 중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 판단하여 사업자의 자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내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금감원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독업무 범위와 조직을 논의하는 내부TF팀을 가동하였다고 합니다. 기존 신규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 실무TF팀 자문단 성격 실무 + 가상자산보호법 현안 논의 자본시장국 중심 디지털금융혁신국 아래 디지털자산연구팀 중심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지원 성격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금감원 업부 준비 가상자산보호법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용자 보호뿐만 아니라 감독, 제재 권한 등에 대한 업무도 금감원에서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지라 빠르면 올해에는 전담부서를 ..